KAIST 에서 금년 2월에 드러난 ‘해상부유물의 동요방지장치’ 특허 발명자의 무단 변경 사건과 관련하여 학내외에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총장과 학교가 교수를 경찰에 고소하는 KAIST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

교수협의회는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총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총장에 의해 고소당함으로써 사건 해결 요구자의 입장에 피소인 당사자의 입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.

이 사건은 학내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었으나 그러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

교수협의회는 특허라는 지식재산권의 발명자 무단 변경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면밀한 조사가 우선 학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 사건에 관련된 사실 자료들과 발표된 여러 관련 의견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자료집을 내게 되었습니다.

교수협의회도 이 사건의 한 축에 서는 입장이 되어 중립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, 가급적 사실을 사실 대로 수록하였고, 의견은 의견 주체를 명시하여 둠으로써 최대한 자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.

지금 KAIST 가 지나고 있는 이 긴 고통의 터널 후에 다시 KAIST 가 약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

2012년 7월 10일

KAIST 교수협의회 운영위원 일동